김문수 “내 대통령 임기는 3년만…국회의원 수 10% 줄일 것”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공수처 폐지…과감한 시대전환 이끌 것”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위한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 권력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2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해지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과 '한국판 플럼북' 제도도 발표됐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며 "플럼북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로, 여기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함께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님이 이를 추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는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만큼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부 흔들기'를 끊어내기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며 "공수처를 폐지하고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의 과감한 시대 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