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집에 1억5천만 있으면 OK”… 지분형 모기지, 한은은 손 뗐다

정부,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집값 하락 시 공공 손실 우려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한국은행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범 사업과 관련해 “출자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지분형 모기지 사업과 관련해 출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은이 정책 사업에서 일정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층의 주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형 모기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중 시범 사업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출자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 책무에 따라 출자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부동산과 가계부채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책 사업을 뒷받침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공공기관이 주택 매입 시 일부 지분을 투자해 매수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금융공사가 5억 원을 지분 투자하면, 매수인은 나머지 5억 원 중 일부만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해당 지분에 대해선 낮은 금리 수준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주택 매각 시 시세차익은 지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다.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은 집값이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의 투자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 뉴스1

 
유사한 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유형 모기지’가 비슷한 방식으로 도입됐지만,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시세차익을 나눠 갖는 구조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년 우대형 전월세 대출’ 등 정책금융 확대가 이뤄졌지만 실질적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당국은 우선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반응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약 1000호 규모로, 총 4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주택은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지분형 모기지론에 대한 여러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지분형 주담대는 적용 대상 지역, 부동산 가격 기준 등 정책 설계에 있어 고민이 매우 많이 필요한 제도로, 설계가 전체 성공의 70% 이상을 좌우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며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도 문제였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