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차관급 이상 공직자 연봉 50%만 고정급” 공약

“나머지 50% 성과급 분리 GDP 성장률 반영
기준 연봉 대비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

▲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경기 성남의료원에서 한호성 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연봉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고위직 연봉의 50%는 고정급으로, 나머지 50%는 성과급으로 분리해 성과급에만 실질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성과급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질 GDP 성장률 구간에 따라 산정되며, 기준 연봉 대비 최대 20% 삭감에서 30% 증액까지 가능하게 된다.

이 후보는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에도 자동으로 유지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성과에 따라 보상과 책임이 명확히 따르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미국 역시 고위공무원에게 성과 연동 보수제를 적용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을 정착시키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대본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