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생애 기본사회, 국가가 책임… 공공분양·지역화폐 확대”

“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
“주치의제 시범사업 추진”
주 4.5일제·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적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사흘째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선 21일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을 찾아 유세하는 가운데 이 후보의 방탄 유리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현수막이 반사되어 비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에 대해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으로 ▲기본사회 실현 위한 국가전담기구 설치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 연장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약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

주택공급 공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부문은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며 “‘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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