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은정 “이창수-조상원 사표, 침몰하는 난파선 탈출. 檢 내부 동요 심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심우정 위기, 현직 검사 曰 ‘내부 동요 심하다’
-친윤 검사들 더 사표 낼 것
-이창수 리더십 붕괴, 김건희 수사 컨트롤 할 수도 없으니 탈출
-이창수-조상원, 사표 수리하면 안 돼. 다 수사 대상
-친윤 검사들 감찰라인 임명, 박성재 알박기. 새 정부 검찰개혁 걸림돌
-도이치-건진 수사도 생각보다 늦어. 심우정이 컨트롤 하는 듯
-김건희,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해야. 체포까지 검토해야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실태 파악 충분히 가능
-전국법관대표회의, 크게 기대 없어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사표 왜 냈을까요?

☏ 박은정 > 지금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것 같고요. 서울중앙지검장하고 4차장은 검찰 내에서 김건희 봐주기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빨리 탈출하겠다.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창수 검사장의 리더십은 붕괴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김건희 수사 관련해서도 본인이 컨트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탈출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명태균 전담 수사팀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팀 수사와 관련해서 이창수 지검장이 뭔가 지금 관여를 못 할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은정 > 지금 검사들이 이창수 검사장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그 지휘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수사는 수사팀에서 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수 스스로도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을 통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일단 차기 정부 출범할 때 기다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 박은정 >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탄핵소추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면 다시 본인들의 책임론이 제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고소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사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어쨌든 변호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전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도 내부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 박은정 > 당연히 대상이 되고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의문이 있다, 이렇게 판단까지 하셨어요. 근데 탄핵 결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검찰의 기록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 다시 그런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그럼 본인들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차기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퇴임한 후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 박은정 >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일 거고요. 수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특검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도 문제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건희 봐주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그것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이 두 사람 말고 현직 검사로서 최초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완 검사 있잖아요. 이 사람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박은정 > 저는 앞으로 줄줄이 친윤 검사들이 더 사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동완 같은 경우에도 탄핵소추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탄핵 파면되지는 않았지만 다만 안동완 검사, 이창수, 조상원 등등이 수사와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라든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것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정부 되기 전에 빨리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도이치 무혐의 결론 내릴 때 주가조작에 연루됐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절차 없이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결론 내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박은정 >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수사가 미흡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실체 확인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감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이 각각 임용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그게 박성재 장관의 알박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이라든가 법무부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되어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감찰관이나 감찰부장을 서둘러서 임명을 한 것 같고요. 저는 박성재 장관이 이 감찰관하고 감찰부장을 임명한 것이 굉장히 문제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임용된 두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박은정 > 두 사람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에 근무하기도 했었고 친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그래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돼서 이전에 친윤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라든가 직무 관련해서 비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막음용으로 지금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의 표명을 했는데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보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박은정 > 공무원은 사표를 내면 각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비위 감찰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낸 이창수, 조상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원면직이나 이런 것도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표가 수리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표를 전격 낸 것은 아마도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은정 > 심우정 입장에서는 매우 위기라고 생각할 거고요.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4차장은 핵심 중의 핵심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전격 사표를 낸 것으로 조직이 매우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제 현직 검사하고 통화를 했더니 조직 내에서 매우 동요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 진행자 > 어느 정도래요? 동요가.

☏ 박은정 > 정부가 새롭게 되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 수사권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의 검사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처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 중에서 그동안 이창수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요 요직에서 중요한 수사들을 많이 했고 각광을 받았던 사람인데 자기가 사표를 내고 이런 것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조직을 추슬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사표에 대해서 검사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건 내부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네요?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서울고검이 진행하고 있는 도이치 재수사나 지금 서울남부지검이 진행하고 있는 건진법사 수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은정 > 서울고검에서 진행하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죠. 사실 그것은 공범들이 다 재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도 지금 항고 되어서 재기수사 하기로 한 지도 한참이 되었는데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부에서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건진법사 관련해서, 그 핵심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접근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선 전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소환이라든가 아니면 강제수사 체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에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가, 그것을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컨트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셨으니까 어제 SBS가 보도한 게 있는데 김건희 씨가 대선 전에는 나와서 조사 못 받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명태균 전담 수사팀이 그럼 대선 후에 나오라고 하면서 날짜 몇 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면 검찰이 계속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 박은정 >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석을 안 하려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도 명품백 관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보안청사에서 검사들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당한 건지 검사들이, 그랬기 때문에 2월부터 김건희 소환을 조율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너무 한참 지났고 강제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피의자가 본인이 대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윤석열 씨가 대선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선 전에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강제수사라고 하는 것은 체포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 문제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귀연 판사 건 있잖아요. 대법원에 의해서 감찰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사건 배당해서 수사에 나설 것 같은데 진실을 규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진단하십니까?

☏ 박은정 > 제가 라임 술접대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했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선고가 됐습니다. 아마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도 해당 업소에서 술값을 지불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100만 원 이상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청탁금지법이나 뇌물로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고 수사 자체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실태 파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업소에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빠르게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지귀연 판사 때문에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혹시 지귀연 판사 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은정 > 의제가 지귀연 판사 건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법관들이 우려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기의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위가 있다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절하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전국법관회의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에서도 보듯이 법관들이 관료화되어서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대법원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고 있어서 전국법관회의에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이라든가 질책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스럽습니다.

☏ 진행자 > 회의적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