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 신설…상병수당 등 소득지원제도 확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기본사회' 실천 공약 발표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민관협력체계 구축"
"아동수당∙농어촌 기본소득 등 소득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의료 취약 지역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
"맞춤형 공공분양,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롯데마트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인천=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해 주거와 의료, 돌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오후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받은 선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인천=류영주 기자

이 후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공약도 발표했는데, 그는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민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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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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