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이자... 불체포·면책특권도 폐지"

손학규도 김문수 지지선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후 함께 손을 맞잡아 들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8년 대통령·국회의원 동시 선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법 추진, 국회의원 10%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정치개혁안 발표 자리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석해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풀럼북이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 관직 리스트를 말한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10% 감축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혁신을 강조하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