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넘치면 성장 멈춘다"…한은 '재정침체 경고' 논문 소개

한은, 스페인·스위스 연구진 논문 '재정 침체' 소개
"공공부채 임계점 넘으면 구조적 성장 둔화 유발"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대선 기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공공부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해 시선이 쏠린다.

22일 한은 경제연구원은 '최신 해외 학술 정보'를 통해 스페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R) 연구진과 스위스 장크트갈렌대 공동 논문인 '재정 침체(Fiscal Stagnation)'를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과도한 공공부채는 성장 둔화와 조세 왜곡의 악순환을 유발해 경제를 장기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부채가 일정 임계점을 넘어서면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 세수 감소가 반복되며 장기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재정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가 부족하면 재정 침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경제·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재정정책 기조를 통해 민간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부채관리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5.3%로, 선진국 평균(104.2%)보다는 낮다. 다만, 2019년 말 40% 미만이었던 부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