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기 부양 필요…20~25조 규모 2차 추경 전망"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20조∼25조 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무라 그룹의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는 오늘(22일) 세계경제연구원이 '한국 1분기 역성장 충격 : 국제금융계 진단과 새 정부 정책 전망'을 주제로 연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슈바라만 박사는 1분기 한국 경제 역성장과 관련해 "건설 경기 구조적 침체,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산불 등으로 인한 소비 약화,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둔화 등 전방위적으로 경제 활동이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정부가 올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집행 계획을 내놨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20조∼25조 원 상당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더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슈바라만 박사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전망(1.2%)에서 0.2%포인트(p) 낮췄습니다.
그는 소비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반도체 이외 부문 수출은 구조적 둔화 국면에 진입했고, 건설 경기 역시 깊은 하강 국면에 빠져있다며 새 정부의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해서는 한국에 자동차 관세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반도체·기술 제품 관세는 계속 유예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 관세 유예 없이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0.8%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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