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업무배분·인사, ‘지휘부 독점 체제’로 변질

<span style="color: #333333;">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하)</span>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 앞으로 직원 등이 드나들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감사원의 감사 업무 배분과 인사 시스템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지휘부 독점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명분은 ‘인력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사무총장과 일부 고위 간부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감사원 고유의 인사·업무 관행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감사인력 통합운용제’(일명 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감사인력을 부서 단위로 통합 구성한 뒤, 각 부서장(국장)이 인력 풀 안에서 감사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애초 취지는 특정 부서나 인물에게 감사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취지와 달랐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과장의 동의 없이 직원을 마음대로 차출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과장들의 관리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결국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감사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 의견 수렴에서도 “소수에게 일이 집중되고, 일반 업무의 인수인계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인력 운영의 효율화가 아니라, 오히려 지휘부의 자의적 인사 운영으로 조직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감사원은 풀제를 특별조사국 등 일부 부서에서만 실시하기로 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풀제를 시행하는 과정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돼 비민주성을 노출했고 예산도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뀐 승진제도 역시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그동안 ‘국·실장 투표’를 통해 승진 대상자를 선발해왔다. 고위공무원단이 한자리에 모여 비밀투표로 승진자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지금은 1급 간부와 사무총장만 참여하는 소규모 회의체에서 승진자가 결정된다. 지휘부 의중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다. 한 직원은 “과거엔 누가 승진하는지 끝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밀성과 공정성이 지켜졌지만, 지금은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뜻대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승진제도 변경 배경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 제도가 인기투표로 변질돼 내실 있는 평가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