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연기 잘못" 44％ "대법원 판결 잘못" 43% [한국일보 여론조사]

중도층 40% "재판연기는 잘못한 결정"
대법원 "잘못한 판결" 중도층 의견도 39%
유죄취지 파기환송 "李 지지 철회" 2%뿐

편집자주
경마식 여론조사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한국일보는 지지율 숫자를 뽑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의 의미, 후보 역량과 자질, 공약 평가 등을 심도 있게 살피고자 일간지 최초로 유권자 3,000명 규모의 대선 인식 '웹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5회 심층조사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남동구 구월 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대법원 양쪽 모두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대장동 재판 등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 44%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서는 43%가 "잘못한 판결"이라고 답했다.

중도층 46% "李 재판 계속 진행해야"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법원에서 이 후보의 선거법·대장동 재판 등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4%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잘한 결정'은 39%로 5%포인트 낮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모르겠다'는 17%였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사법부에 이 후보 관련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고, 이후 각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 논란 해소"를 이유로 재판을 모두 연기했다.

중도층의 40%는 재판 연기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잘한 결정(36%)'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다만 24%는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나뉜 셈이다. 중도층의 46%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에 대한 호불호와도 맞물렸다. 이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진보층(70%)·50대 남성(62%)·호남제주(60%)에서는 재판 연기가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이 후보에게 부정적인 보수층(78%)·20대 남성(52%)·대구·경북(63%)에서는 '잘못한 결정'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도, 부산도 "잘못한 판결" 높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도 여론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이 후보를 상대로 '무죄가 아니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43%가 '잘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잘한 판결' 37%, '모르겠다' 21%였다. 앞서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 지지층(67%)·정권 교체층(62%)·적극 투표층(47%)은 '잘못한 판결'로 판단했고, 중도층은 '잘못한 판결'(39%)이 '잘한 판결'(30%)을 상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4%)·경기(43%)·인천(44%)·호남제주(53%)·부산(43%)에서 '잘못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많았다.

단 2%만 돌아섰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생각 변화를 묻는 질문에 불과 2%만이 '지지하다가 지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 지지하게 됐다' 22%, '지지하지 않았지만 더 싫어하게 됐다' 36%로 나타났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은 "지지층과 비지지층이 서로 기존의 생각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며 "표심의 관점에서 보자면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 회차순으로 읽어보세요

① "이재명 재판 연기 잘못" 44％ "대법원 판결 잘못" 43%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017180000532)
② 이재명 당선되면 '정치보복 할 것' 53%... 통합 리더십 과제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109560003041)
③ '이재명 재판'에 두 쪽 난 민심... 캐스팅보터 중도는 "대통령 돼도 진행돼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115280003841)
④ "조희대, 사퇴해야" 42% "사퇴해선 안 돼" 3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2110230000451)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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