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법원, 무너지는 검찰

법관대표회의, 안건 왜곡 논란
검찰은 줄사표 가능성에 뒤숭숭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뉴스1

오는 2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의견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에는 ‘이 후보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흔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런 내용을 제외해 논란을 부른 것이다. 법원 내부에선 “법관대표회의가 전국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진보 성향의 일부 판사들에 의해 법원 전체 여론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번 회의 개최도 투표 기한을 하루 늦춰 겨우 정족수(26명)를 채웠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가 회의 개최를 반대했다고 한다.

검찰은 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모양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후보의 다른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사직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 검찰 간부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감찰·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다들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지검장 사표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선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