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안보협력, 우주까지 큰 그림 그려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美 정·관계 인사들이 본 양국 미래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가 열렸다. 2024 미 대선 이후 트럼프 2.0 시대 섹션이 진행되고 있다. 콴자 홀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앤 마리 버클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비키 하츨러 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존 사베인스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존 캇코 전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브렌다 로렌스 전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미라 리카르텔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왼쪽부터). / 고운호 기자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21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 해군 함정 보유국이 된 것에 미국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세계 2위 조선(造船) 강국이자 혈맹 관계인 한국과 조선 협력은 매우 긴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국 조선소의 미 군함 건조를 금지한 법(존스법·Jones Act)에 대한 특별 면제 혜택을 한국에 제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비키 하츨러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날 ‘트럼프 2.0 시대’ 세션에서 “조선 협력은 한미 모두에 훌륭한 기회”라면서 “여기서 성과를 만들어내면 반도체 등 여러 부문 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존스법’ 등으로 외국 조선소의 미 군함 건조가 제한되지만, 대통령 권한으로 이를 면제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전격적으로 면제 혜택을 제공해 한미 조선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비밀 기술 탑재 등 최종 작업은 미국에 와서 하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의 건조 작업은 한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미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션 진행을 맡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분담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자 미라 리카르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동맹에 대한 ‘부담 나누기(burden sharing)’는 초당적 합의 사항”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1기 때 백악관에서 근무한 그는 “해외 주둔 미군 문제는 역사와 맥락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1970년대 당시 상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마이크 맨스필드 원내대표는 ‘나토(NATO) 동맹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는 이유로 주한 미군 병력의 30% 감축안을 반복적으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감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이는 미국의 동맹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의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도 나토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만 방위비 압박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미는 방위비 인상만 논의하기보다는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드론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주 영역을 포함한 큰 그림의 안보 협력 방안을 같이 구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