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 규제보다 '똘똘한 한 채' 현상부터 바꿔야

정부가 그제 내놓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가 주택 매입 수요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이 조치로 연 소득 1억원 차주가 받을 수 있는 30년 만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3300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이 정도 대출 제한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강남, 용산, 마포 등은 이미 대출받아서 사기 힘들 정도로 집값이 뛰었고 일부 자산가는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000만원인데, 강남구는 43억6400만원으로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2㎡는 최근 역대 최고가인 130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2월 일시적으로 풀렸다가 다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색할 정도다. 주택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강남구 아파트 한 채를 팔면 도봉구에서 네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다. 지방과의 격차는 더 극명하다. 강남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부산 해운대 아파트는 아직 전고점 대비 30%가량 떨어진 상태다. 지방에서는 신축 선호도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준공 후 미분양은 2014년 이후 최대인데, 이 중 80%가 지방 아파트다.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다주택자에 대한 복합 규제가 낳은 현상이기도 하다. 일부 완화된 것도 있지만 과거 좌파 정부 때 만들어진 세금 등 각종 규제는 여전히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최고 세율 75%)에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증하니 똘똘한 주택 한 채를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됐다.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이라는 시각을 바꾸고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의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유예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아예 중과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다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보유세 산정 방식과 추가 주택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