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골든 돔

냉전 시대인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은 우주 자산을 군사 작전에 이용하려는 미국의 첫 프로젝트였다. ‘스타워즈’로 불린 이 프로젝트는 대기권 밖 인공위성을 이용해 소련을 비롯한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기술력의 한계와 예산 부족으로 연구·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1993년 폐기됐다. 1985년 창설된 미 공군 우주사령부도 2002년 폐지됐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우주 기반 요격무기 개발은 자원 낭비이며, 당장은 ‘테러와의 전쟁’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미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방어(MD)망 ‘골든 돔’(Golden Dome)을 2029년 1월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장담했다. 레이건이 40여년 전 시작한 과업인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종식’을 임기 중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트럼프는 집권 1기 때도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2월 우주사령부를 부활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2019년 12월엔 우주군을 독립시켰다.

우리 공군은 2025~2030년에 우주작전단, 2030년 후에는 우주사령부 발족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발사에 성공한 4호기까지 정찰위성 4대를 운용 중이며, 연내 쏘아 올릴 5호기까지 우주 자산을 늘려 독자적인 대북 감시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지난 1일에는 합동참모본부가 주한 미 우주군(2022년 12월 창설)과 1회 ‘한·미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도 했다. 북한이 우리 위성을 공격해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근접기동으로 우리 위성을 위협하는 상황 등 우주전쟁을 가정한 도상연습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 본토 공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무력화할 골든 돔 추진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맞대응할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우리도 미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정찰위성을 통한 적 도발 원점 정보 식별능력을 높이는 등 자강에 진력해야 하겠다.

황계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