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 공약이 없다…“균형발전 정책 촉구”

[KBS 창원] [앵커]

21대 대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소멸을 극복할 이렇다 할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두루뭉술하거나, 과거 공약이 되풀이되는 건데요,

지방재정 확보와 자치입법권 강화가 공약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15일 :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자. 웬만한 규제는 다 완화해 주자, 또는 폐지해 주자."]

5대 초광역권 구성과 광역급행철도 건설, 지방재정 확충,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 15일 : "인허가권, 인사권, 그리고 지방교부금뿐만 아니라 재정 부분도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광역권 확장, 지방정부의 인·허가권 확대,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멸 우려를 해소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혁신적인 공약을 좀 내놓고 아, 이걸 봤을 때 뭔가 지방이 그래도 조금 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구나, 이런 이제 공약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 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대표 : "중앙 정부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지방재정 조정 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자 하는 재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분권경남연대는 균형발전과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 채택을 각 후보 캠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박부민

조미령 기자 (pear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