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재정 효과보다 정치적 이득 노려”

“장기적으론 자국 성장 저해 요인 타국가 패닉 수습으로 주목 전략”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유는 정치적 요인이 크다는 해석이 나왔다.

21일 경남경영자총협회(회장 이상연)는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를 초청해 ‘트럼프 2기 시대, 글로벌 경제전망 : 변화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원칙’을 주제로 제330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개최했다.

21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의 제330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가 열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의 ‘트럼프 2기 시대, 글로벌 경제전망’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21일 호텔인터내셔널 창원에서 경남경영자총협회의 제330회 노사합동 조찬세미나가 열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의 ‘트럼프 2기 시대, 글로벌 경제전망’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허 교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이유가 정치적 이득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요인을 크게 산업통상, 재정, 정치 등 세 가지로 봤다. 이중 미국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산업통상, 재정 요인은 관세 부과로 인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국은 관세가 자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세금 감면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허 교수 설명에 따르면 관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트럼프 1기 중국 제조업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했을 때 해당 품목들의 가격은 관세 인상분과 거의 동일한 비율로 상승했다. 또 관세로 인해 비효율적인 미국 생산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자원이 낭비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관세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치적 효과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관세는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라 트럼프의 능력을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기 설정, 취소가 용이해 외교 협상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점도 있다.

허 교수는 “트럼프는 (관세를) 크게 던져놓고 시장과 다른 국가들이 패닉에 빠지면 그걸 본인이 수습하면서 전략적으로 주목을 받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미국 국민들은 세계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걱정하고 있고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갖고 있어 트럼프는 이를 표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허 교수는 이날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현황과 대한민국 경제 주요 이슈도 설명했다. 그는 국내 4대 학회 설문을 인용해 우리나라 경제 주요 이슈로 생산성 둔화, 기술혁신 정체, 신성장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조찬세미나에는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 장재성 효성중공업 창원1공장장,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방효철 삼우금속공업 회장, 김대권 경남벤처기업협회장,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병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장, 이년호 한국중소기업협업진흥협회장, 이명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장, 이삼연 경남이노비즈협회장,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 정영화 디티케이 회장, 최충경 경남스틸 회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