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두고 갈라진 거제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거제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벌이는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는 21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라”고 거제시의회에 촉구했다.

21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가 거제시청 앞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

이들은 “거제시의회가 최악의 불경기로 존폐의 갈림길에 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거제시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원금 지급은 단기적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유도할 실효적 정책”이라면서 “정치적 논쟁보다 시급한 것은 경기회복정책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변 시장이 충분한 정책 효과 분석이나 시민 공감대 형성 없이 오로지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듯 일방적인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 8명 전원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국민의힘 거제시의원 일동/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8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변 시장이 해당 정책을 자신의 제1호 공약이라며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의회와 직접 협의에는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일부 시민 단체를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지지세력을 동원해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은 거제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의회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4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시장의 지시 하나만으로 사전 의회 협의 없이 추진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며 “얄팍한 정치적 출구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업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거제시민 총 23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거제시의회는 23일 임시회를 열어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는 총의원 16명 중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8대 8 동수로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