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재기수사' 서울고검, 김건희 휴대폰 확보…사건 내용 있을진 미지수

남부지검 확보 휴대폰에 영장 집행
도이치 관련 김 여사 첫 강제수사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의 휴대폰을 확보했다. 다만 사건 발생 시점에서 시간이 약 14년이 지난 데다, 김 여사가 최근 휴대폰을 교체한 상태여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김 여사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휴대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 박건욱)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선 지난달 3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은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선 주가조작 공모나 방조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 과정에서 동원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교감을 나눴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전까지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다만 서울고검이 확보한 휴대폰은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새로 교체한 아이폰 단말기다.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시기가 2010~2011년이어서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연루 정황을 포착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서울고검은 물적 증거를 찾는 동시에 주가조작 사건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