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번엔 이전하나 ... 기대감 `솔솔'

시 후보지 3곳 압축 법무부와 협의·대선 공약 채택
준공 45년 넘어 시설 노후·재소자 과밀 수용 심각
국비 없이 교도소·민간 `기부-양여' 방식 개발 유력

청주교도소. /법무부 제공

속보=청주 도심 발전에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청주교도소 이전(본보 5월20일자 1면 보도)이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해결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청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가운데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대양당 후보들이 청주교도소 이전을 충북 주요 공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교도소의 유력 이전 후보지로 압축된 곳은 3곳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11월 발주한 `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

시는 8개 후보지 중 3곳을 추려 법무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다룰 후보지를 3곳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2곳으로 재차 좁힐지 검토 중이다.

후보지는 청주지법, 청주지검과 반경 7~15㎞ 내로 법무부가 요구하는 접근성, 개발 용이성, 기반시설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한동안 법무부 장관 부재 등으로 결정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6·3 대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청주교소도 이전을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이전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게다가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 긍정적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청주교도소는 지난 1979년 준공된 시설로 노후화가 심각하다. 전국 54개 교도소 중 국가 재정 이전사업 대상 11번째로 이전 필요성이 높다.

더구나 재소자 과밀 상태도 심각하다. 지난해 8월 기준 청주교도소 수용률이 143.2%, 청주여자교도소는 140%에 달할 만큼 수용 인원 과밀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여기다 청주시가 국비지원 없이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법무부로서는 이를 반대할 이유도 없다.

현재 검토되는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방식은 `위탁개발'과 `기부 대 양여' 두 가지다. 이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부 대 양여'가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기부 대 양여는 민간, 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교도소를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신 현 교도소 부지 개발권을 갖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이전 후보지와 사업방식 등이 결정되면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주민 지원방안 마련, 시행사 선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타당성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를 얻어야 하고 국비지원 없이 교도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 법무부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전지 주민 설득도 과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지난 2012년 총선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대체용지 문제로 현실화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숙원사업이고 지나치게 늦어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032년까지 교도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기재부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