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경기도민 표심 잡아라”…현안 해법 온도차

[수원 군공항 이전]
민주 “이전·이전지 개발 지원”
국힘 “갯벌 사수·화성行 저지”

[1기 신도시 재건축]
국힘 '특별법'·민주 방향 제시만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연합뉴스

6·3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양당의 지역 밀착형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발전·현안 해결을 위해 비슷한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수원 군공항 이전이나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과 같이 지역 민심이 예민한 사안에 양당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외지 유입 인구와 젊은 층 인구 비중이 커 표심이 요동치는 도에서 이 같은 공약들이 승부를 좌우하는 한 방이 될지 시선이 쏠린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및 이전지 개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70여년간 극심한 소음 피해와 시민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저해 등의 요인이 됐던 군공항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군공항 이전이 최종 승인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7년에는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예비후보지 주민 반발로 인해 답보상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화성갑 지역 맞춤형 세부 공약으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내걸었다. '갯벌과 삶터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문구로 의지를 드러냈다. 화옹지구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민의 생활터를 지켜내겠다는 맥락상 경기국제공항 건설조차 반대하는 것으로 읽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사 시절부터 군공항 이전에 관심을 가져왔다. 2013년 3월에는 제10전투비행단에서 도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며 수원과 화성은 물론, 평택 송탄동과 성남 수정구 일대에 있는 군공항까지 총 3곳을 한데 옮기자는 파격적 제안을 내놓았다.

당시 그는 도내 군공항을 이전할 만한 부지가 공역중첩 등의 제한상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전할 수 있는 곳으로 화성 간척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 공약에는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양당은 성남지역 공약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약속했다. 특례법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3년 단축, 역세권 용적률 완화(법적 상한의 1.3배) 등을 골자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 주민 맞춤형 신속 재건축 추진'을 공약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기간을 단축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다. 명확하게 규제 완화 의지를 표현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큰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이다.

부천지역 공약에서도 민주당은 총론만 읊고 국민의힘은 각론을 제시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민주당은 '신도시 및 원도심 스마트도시로 재창조 촉진'(통합 재건축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재창조)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부천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용적률 500% 향상'으로 부천 가치를 5배 상향시키겠다고 했다.

고양지역 공약에서도 국민의힘은 인프라 조성과 개발 현안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지역 현안에 더해 행정서비스·교육 인프라 강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노후 주택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대규모 취락지구 구도심지 종상향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수익성 극대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자족도시 실현 ▲지하철 9호선 일산서구 연장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문화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수도권 광역교통 중심으로 조성 지원 ▲정비·자족 도시대전환 조성 지원 ▲고양페이 확대 및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방안 검토 ▲과학고 및 경기북부 체육고 검토 등을 약속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