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표준수가제” 金 “가격공개의무”…반려동물 의료비 공약 대결(종합)

1500만 반려인 겨냥 정책 발표

- 민주 이재명 “동물복지법 제정”
- 국힘 김문수 “유기동물 입양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00만 반려인 표심을 겨냥해 반려동물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동물병원 치료비를 표준화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인천 집중 유세에 나서 방탄 유리가 설치된 단상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고양시 청년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간담회’ 행사에서 이양기를 운전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반려동물 주요 공약으로 ▷동물복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을 내세웠다. 공약에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사육장과 문제가 있는 보호소 등은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동물병원 비용 온라인 게시 의무화 ▷유기동물 입양 지원 ▷맹견 사육허가제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 역시 동물병원에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특히 비용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했다.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지원 조건 개선도 추진한다.

김 후보는 유기동물 대책도 내놨다. 유기동물 입양가구에게 교육과 진료비, 사료비, 펫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운영해 유실·유기동물의 자연사·안락사를 최소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펫 파크·카페’를 확대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를 안착시키고, 입 마개 등 펫티켓 문화의 공유·확산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