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공휴일 쉬나…대선 앞 숨죽인 업계
- 유통사 “이젠 이커머스와 전쟁”
- 상생 맞춤정책 세워달라 호소
- 김문수·이준석은 별 언급 없어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차기 정부의 유통산업 규제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등 현재보다 강화된 규제가 정당 차원의 민생 과제로 포함되고, 이와 관련한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영업 환경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현재 구도는 전통시장이 아닌 이커머스와의 경쟁’이라며 상생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민주당의 의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와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실상 민생 공약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매장 면적 3000㎡ 이상)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휴무해야 하고, 평일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하지 못한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거리에 점포 개설도 어렵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의무 휴업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부산도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꿨다.
하지만 민주당의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마트 업계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20대 민생과제는 물론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 의무화’ ‘지역 협력계획 불이행 시 강제금 부과’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규제 5년 연장’ 등의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돼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제가 더욱 강화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이미 유통업계 경쟁 구도가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아닌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으로 전환된 지 오래라고 항변한다. 특히 이제는 과거 상황에 맞춘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상권의 상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쿠팡과 네이버 등 이커머스 업체의 성장은 두드러지는 데 반해 대형마트 실적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산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각종 규제의 표적이 되면서 온·오프라인 경쟁에서 고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쟁자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이커머스다. 현재 대형마트는 되레 손님을 유인해 주변 상권과 상생 효과를 내고 있다. 실제 마트 폐점 후 인근 전통시장 상권까지 쪼그라드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유통산업 규제 완화 등 대형마트에 관한 별도 언급은 없다. 김 후보는 대신 ‘전통시장 활성화 확대’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민생 살리기 공약에 힘을 실었다. 온누리상품권 예산 확대, 주차 및 교통 편의시설 확충,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 전통시장 지원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유통업계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또 다른 지역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살리기는 민생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상생을 통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발전을 담은 방향도 함께 제시되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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