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공동학위제'…교육 이슈, 대선 후반 쟁점 될까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으로 공약을 알릴 시간이나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도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선, 후보들의 청사진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 담긴 교육 정책 방향,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제21대 대통령 선거 D-13일

이재명 "서울대 10개 만들기"

"근무 시간 외 교사 정치적 자유 보장"

김문수 "교육감 직선제 폐지"

"한계대학 구조조정 지원"

이준석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교사소송 국가책임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교육감 직선제 폐지까지

우리 교육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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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대선 취재하는 박광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워낙에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공약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교육 공약 위주로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어떻습니까?

박광주 기자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교육공약이면서도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인 공약입니다.

서울공화국이라는 얘기 나올정도로, 수도권 과밀 집중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 나오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고 다시 기업들은 청년들이 없어서 비수도권 지역에 올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에는 권역별로 각광받는 국립대들, 예컨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이런 대학들이 있죠.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소위 '인서울 대학'들이 각광 받으면서 이런 국립대 마저 일부 학과에서 정원을 못채우는 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점국립대학에 인재들이 머무르게 하자는 취지인데, 구체적으로는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을 늘려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후보의 설명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재명 대선 후보 / 더불어민주당 (5월 16일)

"서울대는 전북대보다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두세 배가 많아요.  지방거점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게 하는게 첫 번째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약이 나오자, 거점 국립대 총장들 대학 서열화 해소하고 대입 병목 현상 완화할 방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숙제가 2개 정도로 꼽힙니다. 

서울대와 거점 국립대학 사이 1인당 교육예산 격차를 메우려면 연간 2조가 넘는 예산이 들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공약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가 이 부분 직접 당 정책위에 물어봤었는데요. 

기존의 유초중고 교육에 쓰는 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등교육 재정 지원 특별 회계도 곧 일몰될 예정인데, 이 부분 연장이나 아예 새로운 재원 마련 방안까지 열어놓고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답변했었습니다.

또 다음 숙제는 한정된 자원을 9개 국립대에만 지원하는 점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도 지역 사립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도 함께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 공약이 교육분야 주요 과제가 되면 이런 부분 주목해서 어떻게 다룰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또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거점 대학 강화 방안 제시했는데요.

재원 지원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와의 공동 학위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 지역 균형 발전과 거점 대학 지원의 필요성은 후보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지역 거점대학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똑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재정 지원을 좀 늘리자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서울대 학위를 받을 기회를 주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두 후보가 공감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어떻습니까?

박광주 기자

앞서 설명드린 두 후보 공약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대신, 지역거점국립대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 1년 정도는 다른 대학에서 가서 공부하는 '의무 학점교환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대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수업을 듣도록 개방하겠다는 거죠.

다만 이 후보는 "서울의 대학 정원이 줄지 않고는 지역거점국립대가 클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서울대 학부 폐지' 공약을 들고나왔는데요. 

대입 피라미드의 꼭짓점에 있는 서울대의 학부 과정을 없애고 대학원 연구 중심 체계로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서현아 앵커

다음으로 또 찬반 양론이 강한 교육 이슈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이슈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박광주 기자

네, 이재명 후보 교육 공약으로 교사가 근무 시간 외 자신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나라 교사들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교사들이 특정 후보 지지 게시물을 공유했다거나 SNS에 '좋아요'를 눌러서 논란이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학교 밖에서는 보장하자는 취지의 정책인데,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두고 어제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 발로 민주당이 대선 직후 교사 출마와 선거운동의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후 캠프에서 위원회와 당의 공약 외에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이슈, 국민의힘 관계자에도 문의를 해봤는데요, 

대선 캠프 차원에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합니다.

교사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공약 중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대표적이죠?

박광주 기자

네, 우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가의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 강조하면서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무상 급식 지원 등 내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문수 대선 후보 / 국민의힘 (5월 15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아이 낳고 보육부터 교육, 특히 돌봄 이런 부분에서 부모가 크게 부담 안 느끼고  국가가 책임지고…."

기존에 정권 차원에서 호응이 있었던, 늘봄학교 강화 뿐 아니라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이번에 다시 강조했는데요. 

교육감 선거가 이념 대립, 진영 싸움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주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가 아닌 시·도지사와 함께 선거에 나서는 러닝메이트제나 단체장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아닌 개인이 치루는 선거이다 보니 발생하는 비용 장벽이나 깜까미 선거 논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라리 정당이 교육감을 검증하고 지원하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자칫 어렵사리 만들어낸 교육자치가 실종되지 않을지, 또 정당 아래 교육의 정치적 중립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지 살펴봐야할 지점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대선 직후에 또 곧바로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직선제 폐지 논란 그리고 교사의 정치 기본권 논란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볼 지점이 교권과 학력 강화, 교육 현장의 본질적인 이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한 후보도있죠?

박광주 기자

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교권 침해는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로 교육계의 주요 이슈였는데요.

이 후보는 10대 공약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와 관련한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는 소송 국가 책임제를 들고나왔습니다.

인터뷰: 이준석 대선 후보 / 개혁신당 (5월 15일)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동 학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

또 수업을 방해하거나 문제행동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 학습지도실 설치도 약속했고요.

허위 신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통해서 무고죄를 적용하게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수학을 포기하는 소위 수포자 학생 없도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 평가를 해서 맞춤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온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측면에서, 찬반 의견이 강하게 부딪힐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후보들 교육을 비롯한 사회분야 TV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슈가 다뤄질지, 또 후보들이 선거 막바지에 어떤 공약을 또 꺼내놓을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이 있네요.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어떤 후보에게 맡길지 계속 주시하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