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이브] “발전소 가까우면 전기 저렴하게” 차등요금제 힘 받나

<span style="color: rgb(0, 184, 177);">6·3 정책 다이브 </span>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따져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전기는 (전남) 영광에서 생산하는데 서울하고 영광하고 전기요금이 같다. 이상하지 않나. 앞으로 바꿔야 한다.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지방엔 싸게 하고 (수도권 같은) 소비지는 전력송전비를 붙여서 더 많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란?

이 요금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유인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요금제가 적용되면 반도체·이차전지·에이아이(AI)데이터센터 등 첨단업종 기업들이 전기요금이 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지역에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 안에선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 등 지방 인구유출을 줄여 지방소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남 신안군 자은도 인근 해상풍력 건설 현장. 전남도 제공

실현 가능성은 있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는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따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개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권역 분할 방안을 두고 지역별 의견이 다르다. 전력 자급률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은 대전(2.9%), 광주(2.9%), 서울(8.9%), 충북(9.4%) 등 순이었다. 반면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강원(195.5%), 전남(171.3%), 경남(136.7%), 울산(102.2%) 등은 지역별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웃돌았다. 자급률이 높은 전남도와 부산, 인천, 강원, 충남 등은 지난달 이 요금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산업부에 공동으로 전달했다.

권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울산시와 경남도 등은 5개 권역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 3개 권역으로 나누면 이들 지역도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원전이 많은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비수도권이나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를 든다.

산업부는 내년에 지역별 요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실 쪽은 “권역을 잘못 나누면 지역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에 용역을 의뢰해 지역별 요금 권역을 나누는 기준과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