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5명 중 1명 퇴직 낮은 처우·지방 근무 등에 불만 수사권 확대 속 변호사 수급 난항
경찰 수사권 확대로 법조인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채용된 변호사 특채 경찰 5명 중 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후 퇴사를 결정하는 인원이 늘고 있고, 매년 진행 중인 변호사 특채도 1대 1에 가까운 저조한 경쟁률을 보이면서 경찰 조직의 변호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충남 아산시 황산리 경찰대학 본관 모습. 연합뉴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변호사 특채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선발된 268명의 변호사 중 58명이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자가 늘고 있지만 수급도 난항이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변호사 30명을 뽑는 특채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경쟁률은 1.7대 1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변호사 특채 채용을 진행했지만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해 하반기 추가 채용을 진행해야 했다. 2018년 11.3대 1 수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경쟁률이 급감했다.
경찰은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와 지방 근무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변호사가 경찰로 특채 임용되면 경감 계급으로 일반 공무원 6급 수준이다. 이들은 업무량이 많은 수사·영장 심사관을 맡는데, 경찰 출신들과 승진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근무 기피로 특채 선발에선 지역권 지원자 미달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런 점을 반영해 변호사 특채의 수도권 근무를 확대하고 특채 변호사의 승진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대에서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경찰을 그만두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숨기고 업무를 하는 일도 있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은 91명으로 정원 100명 중 90% 이상이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경찰대 졸업 이후 의무복무 기간(6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하는 수는 지난해 기준 35명으로 2020년(13명)에 비해 급증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올해 기준 8614만원을 내야 하지만 퇴직을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인사기록카드에 등록하지 않은 인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을 등록해도 원치 않는 부서에 배치되는 등 득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