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입국 외국인, 위조등록증으로 육지 탈출 시도…일당 5명 검거

조병관 기자 2025. 5.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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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에 온 후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외국인 4명과 알선책 1명이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을 구매한 후 제주를 벗어나려던 인도네시아인 4명, 이를 알선한 인도네시아인 1명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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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외국인등록증 제시해 목포·완도행 여객선 탑승 시도…브로커 포함 전원 구속 송치
300만원 받고 정교한 등록증 위조…도용·사진합성까지 동원한 조직적 출도 시도 드러나
법무부 자료제공

무비자로 제주에 온 후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외국인 4명과 알선책 1명이 구속 송치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을 구매한 후 제주를 벗어나려던 인도네시아인 4명, 이를 알선한 인도네시아인 1명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인도네시아인 4명은 2023년 6월에서 지난해 10월 사이 제주에 무비자로 들어온 후 취업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 13일과 같은달 21일 제주항에서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으로 목포행과 완도행 여객선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이름과 체류 자격, 외국인등록번호를 도용해 불법 출도를 원하는 자들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정교하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브로커는 일당과 함께 불법으로 제주를 벗어나려는 외국인 모집에서부터 외국인등록증 위조 및 전달, 제주항 매표소 안내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 동안 제주에 체류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못하면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