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세전쟁에 대미 수출 급감, 피해 기업 지원 나서야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막된 ’2025 수출바우처 매칭페어’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수출 애로에 도움이 된 업체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영향으로 5월 들어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는 한편 진행 중인 관세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20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특히 미국 관세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대미 수출은 14.6%나 줄었다. 지난달에도 전체 수출액은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6.8% 줄어든 바 있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이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24.1%), 철강 제품(-12.1%), 승용차(-6.3%), 자동차 부품(-10.7%) 등의 수출액 감소 폭이 크다. 수출이 늘어난 품목은 반도체(17.3%)와 선박(0.1%) 정도다.

미국은 지난 3월12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품목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지난달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 대미 수출품에 대해 부과되는 25% 상호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달부터 10%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15%는 7월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관세전쟁의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관세 부과 영향이 부과 시점 뒤 2~3개월이 지나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 시행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피해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차질 없는 지원 계획 시행 외에도 새 정부 출범 뒤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는 20일(현지시각)부터 사흘 일정으로 관세협상을 위한 한·미 정부 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품목관세를 최대한 낮춰야만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신중하고도 치밀한 협상 전략으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