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24시] 인천시, 지방재정협의회서 국비 3258억 요청

북한 소음피해 지원 등 주요 사업 10건 건의…“핵심사업 지원 필요”

(시사저널=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는 21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 주요 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인천시는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174억원)과 인천발 KTX 건설(800억원),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21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1605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360억원) 등 10건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3258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적인 경제 실현을 위해 시급하고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건의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도 국비를 6조5000억원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천시는 오는 12월2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실·국장 중심의 '국비 확보 전담 책임관 제도'를 운영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각 정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 단계별 전략을 추진해 국비 지원 목표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6조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구자익 기자

◇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무료 법률상담 4892건 진행

인천시는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4892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대부분 상가임대차 분쟁이나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으로 파악됐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금이나 계약 해지, 계약갱신, 원상회복, 보증금, 임차료 등의 분쟁이 3870건에 달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과정에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은 1022건으로 분석됐다. 

인천시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분쟁조정신청서 작성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소송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률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나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 인천항만공사,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 체결

인천항만공사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2025년도 협력사 이에스지(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반성장위원회의 표준 지침을 활용해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ESG경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상생협력기금 5000만원을 출연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ESG 교육·역량진단·컨설팅·평가 등을 지원한다.

ESG 평가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는 금리와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우대와 환경·에너지 기술지원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경영부문 부사장은 "ESG 수출규제 강화와 미국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협력사의 성장이 인천항의 발전으로 귀결되기에 동반성장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는 2022년에 항만 공공기관 최초로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