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대응 나서… “고객·투자자 위해 노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설현장.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2022년 3월30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처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으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공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당사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행정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다음달 9일부터 오는 2026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각각 처분했다.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이전인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2022년 3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때 HDC현대산업개발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해 실제로 영업활동을 중단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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