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SPC 사고에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 없어지는 게 아냐”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책임은 사장에 있어…이런 부분 엄벌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파주시 파주 새암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에 대해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고양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SPC 회장도 구속됐는데 사망이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김 후보는 "제가 산업안전관리 기사"라며 "많은 안전장치가 있고 그것을 충분하게 시설할 수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사고가 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지 않은 책임이 안전관리자인 사장에 있다"며 "이런 부분은 엄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산재가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0일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며 "사업주 몇 사람이 폐지하면 자기 편할 것 같으니 폐지해달라고 한다고 그쪽 편들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