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사기 끝까지 쫓는다"…전국 경찰서에 추적팀 설치

비대면 범죄·해외발 조직적 사기 증가로 5년간 검거율 73.9%→60.3%
전국 경찰서에 '악성사기 추적·검거팀' 설치…상설 전담팀 운영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기대에 걸린 경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악성 사기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전국 경찰서에 악성 사기 추적팀을 설치해 기존에 검거되지 않은 사기 수배자나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미제 사건을 끝까지 쫓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9일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악성 사기 추적·검거팀'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악성 사기 추적·검거팀은 전국 경찰서 수사과 내에 1개 팀으로 구성되며 수사관 2~5명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서 1급지는 전담팀을 필수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3급지 경찰서는 전담팀을 병행 지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수사 대상은 사기수배자 또는 관리 미제·수사 중지 피의자다. 피의자가 특정됐지만 검거되지 않은 사건과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미제로 그치거나 수사 중지가 된 사건을 모두 대상으로 해 악성 사기 범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미제·수사 중지 사건의 경우 유사 사건을 병합하고 연관성을 분석해 피의자 특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발생 건수는 2019년 30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3.9%에서 60.3%로 줄었다. 특히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기 접수 사건은 같은 기간 24.6%에서 40%로 증가했다. 또 올해 1~4월 평균 사기 검거율은 53.3%로 전년도 대비 7%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해 한 차례 한시적으로 악성 사기 추적팀을 운영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이 같은 전담팀을 상설 운영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수 성과자를 대상으로는 특진 및 승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범죄, 캄보디아 등 해외발 조직적 사기가 늘면서 실제 범인이 특정되지 않는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고 피의자 검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검거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기존 수사 활동뿐만 아니라 전담팀을 별도로 지정해 악성 사기 추적·검거에 집중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