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 '기초연구' 10% 유지…최상위 연구자 지원 강화도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심의·의결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중에서 기초연구 비중을 1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열어 '기초연구 질적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구 질적고도화를 위해 정부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선해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비슷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예산 운영 방식을 유연화해 다수의 다양성 있는 과제를 확보하고, 소수의 수월성 추구 과제를 운영한다. 연구 수요에 따라 과제 수 규모를 조절해 연구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신진연구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우수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리더연구는 경력과 관계없이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협의회는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추가 추진과제로 과기부는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 교육부는 '보편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올해 1만 1829개로 대폭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 수도 1만 5천개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대학 지원 R&D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간접비 활용 제한도 완화하는 등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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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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