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억 투입했는데 빈 병실"…이준석, 성남 공공의료 현장 점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을 방문해 병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성남시의료원을 찾아 공공의료의 현실과 한계를 진단했다.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지속가능한 방향을 찾자는 취지다. 그는 의료 수요와 지역 역학 기반의 특화 모델 전환을 제안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 공공의료원 확대도 정면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 이주영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 윤종필 행정부원장도 자리해 성남시의료원의 현황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현재 병상은 509개로 설계됐지만 가동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다. 이 중 200여 개는 장기간 '신품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성남시가 누적 출연금 3094억원을 포함해 3400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의료진 수급과 환자 유치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 진료과도 25개 중 3개는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는 "3400억원 넘는 재정 투입에도 공공의료원 활성화는 실패했다"며 "간판이 아닌 실질적 진료 역량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 공공의료원 확대는 무책임한 낙관론"이라고 비판하며 의료 수요와 지역 역학 기반의 특화 모델 전환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애초 수요 예측과 운영 모델 설계 자체가 미흡했다"며 "반경 10㎞ 내 대학병원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이 왜 선택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위탁 운영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은 현실을 지나치게 낙관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 확대를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지역 수요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치적 수사를 앞세운 설계"라며 "진주의료원과 같은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성과 검증 없는 전국 확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다수 병원이 건강보험 수가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미 상당 수준의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건 공공의료원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진료를 하느냐"라고 강조하며 "감염병 대응이나 재활 등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에 특화된 기능 중심 의료원이야말로 국가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간담회가 종료된 후 이 후보는 병동을 직접 돌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정문에서는 성남시 의료원 위탁운영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이 후보의 공공병원 방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