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력 생산지는 전기료 싸게"···재생에너지 공약, 김문수·이준석은 답변 없어

기후시민 프로젝트, 분산에너지 정책 질의
이재명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인센티브 강화"
권영국 "2035년 재생에너지 60%까지 달성"

전국 탈화석연료 네트워크 '화석연료를넘어서'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2030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관련 질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60%로 확대하겠다"며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두 후보는 10대 공약 제목에 '기후위기' 의제가 포함된 유이한 후보다.

환경운동연합·에너지전환포럼·플랜1.5 등이 모인 '기후시민 프로젝트'는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5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답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한국은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탑·송전선로를 중심으로 해안가 지역에서 발전해 수도권·도시 지역으로 장거리 전달하는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충이 시급해지면서, 태양광·소형 풍력 등 소규모 발전원을 여럿 설치해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바로 쓰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시민 프로젝트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지역 등) 요금 할인 인센티브 도입 △지방자치단체 태양광 할당제 도입 △전력망 확대 최소화를 위한 전력계통 운영 원칙 수립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0% 상향(현행 목표 21.6%) 및 기후재정 국내총생산(GDP) 2% 확보 △전문성·투명성에 기반한 독립규제기관 신설을 제시했다. 규제기관 신설의 경우 전기요금 등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현재는 한전이나 기획재정부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환경성도 고려하는 보다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선 후보들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질의서 답변. 기후시민 프로젝트 제공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에 분산에너지 편익 제공,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동기 부여와 인센티브 지원, 전력망에 대한 재생에너지 우선 접촉 등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16일 전북 군산시 유세 때도 "전기요금을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거나 유지해서 에너지 요금 차이, 규제 차이, 세금 차이를 만들면 지방도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전기료가 싸지면 기업 유치 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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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0110005818)

다만 이 후보는 지역별 '태양광 할당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보급 잠재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할당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독립규제기관 신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를 우선하는 전력대책수립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조직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통해 하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5대 분산에너지 정책 전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0%까지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 매년 GDP 4%를 투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기후시민 프로젝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게도 같은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이들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경제 부문 대선 토론회에서도 에너지 전환 주제가 뜨겁게 토론됐듯이, 에너지 전환은 기후대응이라는 다양한 현안 중 한 가지 의제가 아니라 경제·일자리·지역 미래가 걸린 사회적 과제"라며 "차기 대통령이 어떤 해법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