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큰 기대 걸기 어려운 경기북부 공약들

대선후보들이 이번 주 들어 경기도북부 공약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일 경기북부를 순회하며 군사규제로 인한 피해 특별 보전·보상 조치, 평화경제특구 개발, 일산대교 무료화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GTX 확충 및 조기완공,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성장촉진권역 지정, 광역교통망 확충 등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후보도, 김 후보도 경기도가 지난 3년간 힘을 쏟아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낸 만큼 경기북부의 숙원과 시민의 바람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만으로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도 경기북부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올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군사규제 보상, 평화경제특구, GTX 조기완공,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주요 공약 모두가 기존에 수없이 되풀이되었던 약속들이기 때문이다. 세부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수도권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 후보가 경기북부 미래청사진을 가지고 있기는 한 것인지 궁금하다.

경기북부특자도가 완벽한 해답일리 없다. 두 후보가 공히 지적하듯이 '메가시티' 지향이 대세인 시대에 분할이 과연 옳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 후보는 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분도를 하면 북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김 후보는 서울·경기·인천을 통합하는 대수도론의 관점에서 특자도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초거대과밀화한 수도권에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경기 남북간의 불균형이 보상과 개발로 시정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당분간 경기북부특자도가 전면으로 부상하지는 않겠으나,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인만큼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슈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북부 시민들이 고대하는 획기적 발전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자치·자율의 제도적 틀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바람직하다. 지난 3년 경기북부특자도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