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초유’의 8억 횡령…도박자금으로 탕진, 환수는 ‘불투명’

부산교육청, 횡령 혐의로 서무 A씨 경찰에 고발 예정
구체적 피해 규모 조사 중…환수 여부에는 “손실 등 파악할 것”
“청구·지출 업무 분리해야” 제도 개선 목소리도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무원이 약 8억원의 공금을 횡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횡령액 환수조차 불투명하다. 해당 공무원이 횡령자금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회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횡령 사건과 관련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날 공무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좌추적 등을 위해 선제적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운대교육지원청 한 부서의 서무인 A씨는 1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따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6일 사건 인지 후 19일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새벽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수상하게 여겼고, 이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새벽 결제 알람이 지출원에게 가는데. A씨가 지출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 사이에 걸쳐 횡령을 일삼는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혈세 사용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청구와 지출이 분리되지 않은 게 문제…견제 시스템 갖춰야"

교육계에서는 지출원과 청구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구와 지출 업무를 분리하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자연스런 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작은 단위 지원청 같은 경우 물건 구매와 지출도 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을 관리자가 통제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적인 미비는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교육청은 관리 책임 소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인카드 대금 유용과 일상경비 등 A씨의 횡령액이 약 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규모 등은 조사 중이다. 환수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A씨는 횡령액을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다고 한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도박자금 사용 여부에 대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횡령액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수라고 생각하면서 살펴보고 있고, 손실로 환수가 어려운 부분과 환수가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에서 횡령사고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준 교육감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지시했다. 규모가 비슷한 지원청이나 부서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사업 담당자이면서 지출을 하고 있는 파트가 있다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