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차 관세 기술협의 시작…비관세 등 6대 분야 논의 전망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한 한국 대표단이 2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실무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 22일까지 사흘 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에 재개된 2차 기술협의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수석 대표인 이번 대표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도 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협상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앞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대 분야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한 10%의 기본 관세와 한국에 부여를 예고한 15%의 상호 관세,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25%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측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USTR은 올 3월 말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30개월령이 넘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한국의 상세 지도데이터 국외 반출 등을 미국 산업계의 주요 요구로 적시한 바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이 이 6대 분야에 대해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할 지가 관건이다. 또 다음달 3일 한국이 대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양측이 앞으로의 협상 일정을 어떻게 가져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한국 대표단은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양국 합의를 도출한다는 ‘줄라이 패키지’를 내세웠지만 대선 국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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