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배터리 부품에 상계관세 예비 결정…"최대 721% 보조금"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배터리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후저우 카이진과 파나소닉 글로벌 중국 법인 등 중국 업체들이 최대 721%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후저우 카이진은 중국 최대의 인조흑연 제조업체다. 흑연은 배터리에서 리튬 이온을 장착·저장하는 음극재 소재로 사용됩니다.
이날 예비 결정에 따라 향후 미국 정부는 후저우 카이진 등 중국 배터리 부품업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범위한 관세 정책과는 별도로 미국의 흑연 생산업체들의 청원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중국의 대규모 국가 보조금이 배터리 핵심 부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계관세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말에 중국산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한 상계관세와 반덤핑관세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보호 제도입니다.
상무부의 조사 결과는 향후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해 부과할 보조금 상계관세의 근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인상될 경우 미국산 전기차의 제조 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흑연생산국이고, 미국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중국에서 흑연을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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