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피하려 꼼수 쓰다가 적발된 회사들… 서울 중구, 112억 추징

서울 중구 청사.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21일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꼼수’를 써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한 법인 38곳을 적발해 세금 112억원(84건)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올해 초부터 ‘숨은 세원’ 발굴하기 위해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하나가 사실상 폐업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휴면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한 기업 조사다.

현행법상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법인은 휴면 법인을 인수해 법인 설립 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취득세율을 낮게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

중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이 보유한 주식 변동 자료를 분석해 이런 수법을 쓴 법인을 적발했다. 건설업체 A사는 서울 소재 휴면 법인을 인수한 후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넘었다고 신고했다. 중구는 A사에 취득세 13억원을 추징했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본점이 있다고 허위로 등재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수법도 있다. B 법인은 모든 사무와 의사 결정을 중구 내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에는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대표자의 친인척 소유 주택으로 등재돼 있다. 중구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점을 입증했고, B 법인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해 9억원을 추징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도 조사했다. C 법인은 기부채납을 한 뒤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으나, 중구 조사 결과 기부채납 대신 공공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다른 혜택을 받았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중구는 이 법인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을 적용해 28억원을 과세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구는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취득세로 1022억원을 거뒀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악의적 세금 회피에 단호하게 대응해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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