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공약에 날개 단 청주교도소 이전…후보지 3곳 압축

청주시, 전략계획 용역 통해 이전 대상지 추려 법무부와 협의 중
향후 타당성 조사 용역서 후보지 결정…"2032년까지 사업 마무리할 것"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교도소(여자교도소·외국인보호소 포함) 이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청주시가 이범석 시장의 공약에 따라 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해 법무부와 협의하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청주교도소 이전을 충북의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2∼3주 안에 '법무시설(청주교도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 용역은 이전 후보지와 사업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2022년 11월 8천만원을 들여 교도소 예비 후보지 선정, 이전 소요비 산정 등을 위한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수행 기관은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용역보고서가 제안한 시내 8곳의 후보지 중 적합한 3곳을 추려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 후보지가 어디인지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으나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에서 차량으로 모두 25∼30분 이내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다룰 후보지를 3곳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2곳으로 재차 좁힐지 검토 중이다.

시는 그동안 법무부와 의견을 교환해온 만큼 3개 후보지가 모두 반려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돼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면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및 주민 지원방안 마련, 시행사 선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방식은 국유지인 현 교도소 부지 개발과 연계한 기부 대 양여로 사실상 결정돼 있다.

민간, 공사 등 사업 시행자가 이전 대상지를 매입한 뒤 교도소를 건립해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대신 현 교도소 부지 개발권을 갖는(양여) 방식이다.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충북의 주요 공약으로 내놔 날개를 단 상황이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겨뤘던 20대 대선 때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12년 총선을 시작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막대한 이전 비용과 대체용지 문제로 현실화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숙원 사업이고 지나치게 늦어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2032년 교도소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1979년 준공된 청주교도소는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으로 도심이 확장되면서 시가지화 지역에 편입됐다. 이 때문에 서남부권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교도소 반경 1㎞ 안에는 교육청 등 7개 교육시설이 있고, 아파트단지 등 주거시설에 6만6천명이 생활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면적은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합쳐 15만5천983㎡이다.

법무부도 시설 노후화와 수용 인원 과밀 문제로 청주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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