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많던 ‘정부 정보시스템’, 구축 체계 개편… “민간 전문성 활용”

‘정부24’·‘나라장터’와 같이 정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잦은 오류·마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편에 나선다. 관계부처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정부24’·‘지방세입정보시스템’, 조달청의 ‘나라장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일컫는다. 복잡한 구조 시스템과 방대한 자료들을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정부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애·오류가 발생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 후 오류를 일으키면서 복지 업무가 마비됐고, 지난해에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상용 소프트웨어(SW)를 적절히 활용해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할 때 ‘전면 개편’을 고려하기보다, 먼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도 했다. 700억원 이상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로도 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