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업 중 정치 발언 잇따라 도마…"민원 급증"

[EBS 뉴스12]

학교 수업 중 교사의 정치적 발언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관련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회 전반의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이 교실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가 지난해 12월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극단적인 용어까지 썼다는 겁니다.

광주교육청은 교사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광주교육청 관계자

"(해당 교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를,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평가를 했다라는 답변과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르게 판단을 할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경남의 한 학교에선 교사가 수업 도중 제 1야당 대표에게 인신공격을 쏟아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선 재보궐 선거에서 시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명함과 홍보영상을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경남교육청 관계자

"이 건은 지원청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되었다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어서,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징계 처리를 한 거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7개월간 전국 교육청에 교사의 정치적 발언으로 제기된 민원은 모두 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도 3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12.3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던 12월 18건으로 정점을 찍었고, 탄핵 직전인 3월에도 17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민원이 많았고, 문제가 없었던 지역은 충북이 유일했습니다.

인터뷰: 양정호 교수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정치적으로 한쪽에 쏠린 표현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학부모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거고 결국에는 학교에 대한 신뢰도 많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종교에 대한 언급과 유사하게 (이뤄지지 않는 게 좋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수업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일상에서도 당원 가입이나 온라인상 의견 개진을 비롯한 정치 참여가 금지됩니다.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 속에 교원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지만, 교육 활동 중 학생에게 영향을 주는 편향적 발언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는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