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사일 방어 ‘골든 돔’ 임기 중 배치”…242조원 규모

20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함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 ‘골든 돔’을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발표 행사에서 이 시스템의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 책임자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어느 방향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물론,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역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를 통해 이 체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을 통해 본토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중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전체 예산은 1750억 달러(약 242조원)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250억 달러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예산안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주군 부참모총장 마이클 게틀라인 장군을 골든 돔 프로젝트 책임자로 공식 지명했다.

미국은 기존에도 지상 및 해상 기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일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골든 돔은 이들 요격 체계와 우주 기반 감지·요격 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게틀라인 장군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서 “골든 돔의 진정한 성과는 다양한 조직의 기술과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골든 돔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무기와 부분 궤도 폭격 체계(FOBS) 등 신형 전략무기도 요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은 전부 격추될 것”이라며 “요격 성공률이 100%에 매우 근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책임자 톰 카라코는 엔피알(NPR)에 “골든 돔은 오래전에 시작됐어야 할 사업”이라며 “공간 기반 요격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지만, 차세대 전쟁은 대기권을 넘어 우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성 시기와 예산 규모는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우주 기반 무기체계의 개발에 최소 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내 완성이라는 공격적인 일정을 내세웠다. 예산 규모에 관해서도 미 의회예산처(CBO)는 20년에 걸쳐 최대 5420억 달러가 들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공화당 팀 시히 상원의원도 “궁극적으로는 수조 달러가 소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사일 방어 기술에 회의적인 단체인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물리학자 로라 그레고 박사는 엔피알에 “과거에도 수많은 미사일 방어 사업이 시작됐다가 실패로 끝났다”며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앞서, 의회는 철저한 검증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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