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룸살롱 공세’에 입 닫은 지귀연… 입장표명 없이 내란재판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제기 사진 공개 이틀 만에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별다른 신상발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및 수사가 동시 진행 중인 데다 앞선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신상발언에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가며 논란이 커지자 후속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인사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관련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신상발언 없이 검찰 및 피고인 출석 여부를 점검하며 곧장 재판에 돌입했다. 출석하기로 예정한 증인이 늦게 도착해 재판 개시와 함께 10분간 휴정이 이뤄졌지만 지 부장판사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반면 지 부장판사는 이틀 전인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는 재판 시작 전 신상발언을 통해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지난 14일 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신상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여기서 소맥 드시냐”며 맞받았다. 민주당은 동석자의 직무관련성이나 비용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섰다. 공수처도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12·3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요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에는 경찰 수사인력 파견에 관여한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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