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대통령실 혁신수석 도입해 기술혁신 총지휘해야"

거버넌스 제안 보고서 발간…공동차관제 등 제안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공학한림원은 21일 대통령실에 '혁신수석'을 둬 산업기술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 통합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학한림원은 이날 '압도적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제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4대 정책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공학한림원은 산업기술,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분야 의제가 부처 간 경쟁으로 파편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혁신수석에 실질적 정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수석은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산업화까지 기술혁신 전주기를 관리하고, 국정의제별 다기능팀을 운영해 대응 역량을 키우라고 공학한림원은 주문했다.

또 부처 간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차관제와 각 부처 협업을 위한 최고협업책임자(CCO, Chief Collaboration Officer)를 신설해야 한다고 공학한림원은 제안했다.

협력 성과에 대해서는 인사나 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슷한 사업은 패키지화하는 조직 문화 정책도 병행하라고 공학한림원은 조언했다.

또 중앙집권적 예산 구조를 벗어나 부처별 자율과 책임을 연결하는 '책임예산제'를 도입하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블록 펀딩을 제공하라는 제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 AI, 데이터 기반 기획 시스템을 도입하고 문제 중심의 유연한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공학한림원은 덧붙였다.

윤의준 공학한림원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선거를 앞두고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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