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 수사팀, 검찰 우수 사례 선정(종합)

서울중앙지검 여조부…"면밀한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 규명"
위증·무고 사범 잡아낸 검사들도 공판우수사례 선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전말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소속 김윤정(사법연수원 38기)·황경원(40기)·안미현(41기)·도용민(44기) 검사를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 2∼4월 자경단 사건을 수사해 총책인 김녹완(33)과 상위조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도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261명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최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다.

수사팀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국에 흩어진 관련 사건들을 모아 수사 기록 검토에 나섰다. 사건관계자들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기도 했다.

그 결과 피해자 27명에 대한 추가 범행이 드러났고 상위 조직원 1명이 마저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 261명에 대해 심리치료비와 개명, 불법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했고 텔레그램 채널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대검은 "(관련자를) 엄단하고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징계 조치에 앙심을 품은 호텔 조리사의 허위 신고 사건을 밝혀낸 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 김명호(변호사시험 8회)·송승환(변시 12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울러 고양지청 정선철(40기)·남양주지청 홍기영(변시 10회)·천안지청 송새봄(40기)·홍성지청 김효진(변시 10회)·전주지검 이광세(47기) 검사도 장기미제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묵묵히 형사부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대검은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잡아낸 검사들도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집단적 위증·무고 사건을 밝혀내 5명을 재판에 넘긴 원주지청 조승우(변시 7회) 검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사건에서 가짜 사장의 위증을 밝혀낸 순천지청 박지훈(변시 11회) 검사가 우수사례로 뽑혔다.

마약 사건의 허위 증언을 적발해 중형을 끌어낸 인천지검 정용진(변시 9회) 검사, 강도상해 사건 2심에서 1심 일부무죄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한 서울고검 윤원상(29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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