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李 경기지사 때 코로나 재난지원금 ‘빚 잔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지난 2020~2021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2조7000억원 가운데 약 1조9500억원이 ‘빚 잔치’로 마련됐다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박 의원실이 이날 공개한 ‘경기도 1·2차 재난기본금 융자 내역 및 상환계획’에 따르면, 2020년 4월 집행한 1차 재난지원금(6788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 썼다.

2021년 2월에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1조2805억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50억원을 빌려서 집행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 이자가 연 1.5%씩 붙는 조건이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이후 거치 기간 동안 전혀 빚을 갚지 않고 2021년 10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만 오는 2029년까지 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2조원이 넘는 돈을 거의 매년 3000억원 가까이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후보가 3차 재난지원금(6308억원)을 집행한 뒤 불과 며칠 뒤에 지사직을 내려놓았다고 짚었다.

해당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지급 대상은 정부의 5차 코로나 상생 지원금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를 포함한 약 253만7000명이었다.

박 의원은 “소득이 많은, 한 마디로 안 받아도 되는 부자들에게도 모두 재난지원금을 주며 소중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며 “대선 경쟁을 포석에 두고 무리하게 재난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본인 생색만 잔뜩 내고 다음 지사에게 모든 재정적 부담을 떠넘겼다”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부채를 얼마나 더 늘려놓고 ‘먹튀’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