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코앞 검찰간부 사의, 사법부는 법관대표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제4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도 관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던 검찰 간부들이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사법 신뢰’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회의 소집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논란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12·3 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검찰과 사법부가 크게 어수선한 모양새다. 집권가능성이 높은 민주당과 충돌에 엮여 있는 인사나 사안들로부터 비롯된 혼란상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검사는 이중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라며 이들을 탄핵했다. 현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서울고검이 재수사 중이다. 이 지검장은 사의에 건강상 이유를 들었지만, 여러 정치적 추측들이 난무한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공소권 남용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선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됐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2개다. 첫째는 “재판 독립은 절대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을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대표에 통지된 내용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라는 문구가 둘째 안건 서두에 써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나 이 후보 사건 대법 판결에 대해선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과 법원은 국가 존속을 위한 공동체 규범의 최후 수호기관이자 공익·공정·상식의 마지막 보루이며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책임지는 조직이다. 그런데 수사·기소·판결의 각종 논란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이를 빌미로 검찰과 사법부 권위를 흔들고 있다. 일부 검찰지휘부의 이탈과 법관의 집단행동, 민주당의 공격을 지켜보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검찰·법원은 자성·자정하고, 민주당은 자중·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