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녀 사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져

사진출처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60대 여성과 20대 딸이 기초생활수급 탈락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득 발생 시 즉각적인 수급 중단, 부양의무자 기준 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급여 삭감 시 현장조사 의무화와 이행급여 특례 부활을 요구했습니다.

또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표로 출발했으나,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